'대장동 비리' 항소심 재판 절차 지연...유동규·김만배·남욱 출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모두 오늘(30일) 석방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서면서 김만배 씨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