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李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에 "형사책임이 문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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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든 상황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구두논평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논평으로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전교조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에서 53.4%만 실시되고 있고, 교사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