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반국가 범죄"

특검,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 징역 25년 구형…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특검 "안보 위협·국가 혼란과 군기 문란 초래"
변호인단 "법리·사실 조작한 정치기소…무죄 주장"

[앵커]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작전 실행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비상계엄과 연장선에 있는 사건인 만큼 앞서 진행된 내란 재판 구형량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입니다.]

일반이적 재판은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6월 12일 열리는 선고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