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못 막은 참사..."노동위원회에 문의 없었다"

[앵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여부가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CU지회는 이달 초부터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 말고도 경기도 안성과 화성, 전남 나주 등 주요 물류센터에서 동시 파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CU편의점 운영회사인 BGF리테일은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통해 물건을 옮깁니다.

그리고 BGF로지스는 물류센터별로 계약된 운송사들이 있고, 화물기사들은 이 운송사들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BGF로지스, 더 나아가 BGF리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GF 측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BGF 측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까지 7차례 교섭요구를 보냈지만 회사 측이 묵살해 물류센터 봉쇄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이나 정작 노란봉투법을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은 미흡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문의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로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복수노조 판단 사건이 접수된 사례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화를 해보라고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의 취지가 현장 노사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사리 노란봉투법은 시행됐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 대화 없는 갈등이 답습되면서 노사대치 과정에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VJ : 한우정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