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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15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 이유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코딩은 개발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불어불문학을 전공한 5년차 변호사가, 코딩 한 줄 배운 적 없이 단 일주일 만에 앱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겪는 2차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변호사를 앱 개발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AI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유림 변호사 (이하 이유림) : 안녕하세요, 이유림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 김앤장에 김 씨와 장 씨가 있는데, 로앤이는 이 씨와 로 씨가 있는 건가요?
◇ 이유림 : 맞습니다. 노채은 변호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유림 변호사이기 때문에, 로앤이로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로엔이는 ‘오직 피해자만 대리합니다’를 캐치프라이즈로 삼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게 활동하시는 또 유명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저희가 많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피해자만 대리한다고 하는데요. 전문 분야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이유림 : 피해 사건들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성폭력이 될 수 있고,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요. 폭행 상해나 같이 신체 등에 대한 폭력이 가해지는 범죄 유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돈에 관한 피해, 전세사기, 투자사기 등과 같은 재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주로 성범죄 신체 범죄, 그리고 it 분야, it 분야라고 하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맡고 있고요. 재산 범죄에 관련해서는 노채은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 김우성 : 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해 입었다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 건수라든지 수입 관세 이런 거 굉장히 돈 많이 벌던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 이유림 : 피해자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응어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는 일이 피해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휴먼 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어떤 전문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이유로 특정한 분야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뭔가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거나 피해자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걸 내가 머릿속에 싹 다 놓고 이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AI 많이 쓰세요?
◇ 이유림 : 네, 로펌들에서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ERP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건 관리 시스템을 쓰는데요. 저 같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피해 사건들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 사건들을 하는데, 민사 사건들과 다르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건이 어디까지 딱딱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일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나요?’ 이런 거를 경찰서에 수제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사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따로 거기에 대한 개발비나 저작권을 받으셔야겠는데요.
◇ 이유림 : 이거를 더 다듬어 가지고 다른 로펌에도 구독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세상을 가이드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도 AI 진행자와 기사 뉴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막 좌충우돌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 이유림 : 제가 AI를 맨 처음에 활용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AI를 사용하게 된 거는 AI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AI 기술들이 범죄에 이용이 많이 됐잖아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발전된 AI 기술들이 범죄자들이 더 활용을 더 빠르게 했어요. AI 기술들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AI가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또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어요. AI로 저희 인스타툰도 그리고 있는데, 생성형 AI로 로고송도 만들어보고 AI에 관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있거든요.
◆ 김우성 : 책을 쓰시기도 했잖아요. <바이브코딩 바이블>
◇ 이유림 : 결국엔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AI에 대한 도서도 많이 읽다가 우연히 AI로 코딩도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는 바이브코딩이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앱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브레인스토밍까지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데이션도 같이 해나갔을 때 그때 탄원서를 만드는 앱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래서 점점 더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를 해 나갔고 그때 만든 게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 김우성 : 판사가 죄형법정주의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죄의 무게가 똑같지도 않고요. 모든 피해자의 이야기가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문과라고 소개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뼛속까지 공부 잘하시는 분으로.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면 방금 소개하신 걸로 한번 가볼까요? '진심의 무게'이게 앱의 이름인가요?
◇ 이유림 : 네, ‘진심의 무게'입니다. 왜 제가 굳이 많은 앱 중에서 엄벌 탄원서 앱을 만들려고 했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혹은 불송치를 해 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건이 송치가 되면 그때 검사님께서 이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구형이라는 걸 하십니다. 구형을 하실 때 엄벌 탄원서를 구형 전에 읽으신다면 아무래도 구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검사님에게 엄벌 탄원서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로 넘어가면 판사님께서 엄벌 탄원서를 2차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사람 착한 사람이고, 사회봉사 많이 하면서 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 오는데요. 막상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변호사의 의견서나 이런 거 외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열불이 난다’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전할 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벌 탄원서가 한 장 들어가는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많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데 큰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법이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속상한지,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김우성 : 전 좋은 것 같아요.
◇ 이유림 : 그런데 본인도 힘들다는 감정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힘든지 감정을 아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건 이후 무너진 일상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심리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 우울감, PTSD, 공황장애 이렇게 버튼을 딱딱 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AI가 누른 버튼들을 조합해서 사건 이후에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 증상도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김우성 : ‘진심의 무게’ 앱에 사건 정보, 밑에다가 이름 넣고, 사건 번호 넣고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고통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범죄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한테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고 성별이 다른 경찰관 앞에서 또 진술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고통이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만든 앱,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런 형사 피해 사건을 보면 반성문은 판사님한테 엄청나게 제출하는데 왜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형량 적게 받으려고 하는구나인데, 반대쪽에서 대응할 논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입은 구체적 피해가 이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거를 감안해서 공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아셨나요? 여러분 저는 몰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균형이 맞는 일인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유림 :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범죄 사실도 적어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엄벌 탄원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 중에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어 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마 공소까지 가게 되면 고소장이라든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 조서라든가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넣게 되면 앱 세 번째 화면 정도에 그것들을 넣는 거죠.
◆ 김우성 : ‘사건 불러오기’ 굳이 그때를 생각해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 이유림 : 그 자료들을 넣으면 알아서 범죄 사실을 요약을 해 줍니다.
◆ 김우성 : 이거는 많은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AI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민감한 사건 정보나 개인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해킹 당하거나 혹은 이걸 쓰는 걸 알고 공격을 악용을 당하거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물론 로엔이 전담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앱에서는 그런 게 잘 보호되고 있습니까?
◇ 이유림 : 그 앱 자체가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되지가 않고 핸드폰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 김우성 : 네트워킹이 아니다?
◇ 이유림 : 네, 네트워킹 자체가 아니고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해서 탄원서가 고퀄리티로 작성이 되기 위해서 제 API를 심어놨습니다. 제 API가 털리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더 신경을 썼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자분께 외주를 줘가지고, 보안을 완성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휴대폰 안에서 완성이 되고, 저희 사무실 서버로 전송이 되거나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털리거나 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김우성 : 제품 홍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인 정보는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폰, 내가 쓰는 정보는 내가 이용하는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해킹될 위험은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개인 정보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SNS에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죠. 확대해서 지문을 읽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거나 이거를 제안하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 이유림 : 제가 어제 흥미로운 반응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에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원문 그대로 읽어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 공개해 주신 '진심의 무게' 어플을 활용해서 사기 방조 고소건이 약식 사건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 완료하였고, 약식계에서 벌금형을 취소하고 법원 직권 개시로 형사 단독부로 변경되어 공판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면 검사가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내렸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이놈 재판부에 한번 불러봐야겠구먼' 하려면 판사님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분이 엄벌 탄원서를 '진심의 무게'로 내셨고, 판사님이 그걸 보고 약간 터치드가 되셔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 김우성 :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거네요. 사기를 당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평온을 침해하는 행동, 왜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잘못을 따져 묻고 그 따져 묻는 게 결국은 회복의 출발선인데, 여태까지는 약간 복불복처럼 어떤 검사, 어떤 판사 만나면 쓱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또 섬세히 봐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더 설명할 수 있다는 점. 탄원서는 주변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탄원서 써주세요’ 그러면 대충 썼거든요. 그런데 탄원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은 변호사 이러면 일단 ‘비싸, 돈 없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앱은 접근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거 물론 우리나라 제도상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사건이라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훨씬 문턱을 낮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살인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탄원서에서 얼마나 이게 무서웠고, 고통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단순 스토킹에서 처리되듯이 하는 게 아니라
◇ 이유림 : 피해자의 감정이 반영이 되는거죠.
◆ 김우성 : 보호라든지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더 잘될 수도 있겠어요.
◇ 이유림 : 엄벌이 더 탄원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얼마 전에 배상훈 프로파일러랑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서 저희가 제도가 혹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더 엄격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신 이후로 돌아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어보신 구체적인 동기와 실천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유림 :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AI가 범죄의 기술로 더 활용이 많이 됐는데요. AI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칼이 있다고 했을 때 칼을 멋진 요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칼 자체는 중립적이거든요. AI 기술도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얼마 전에 이란 전쟁에서 쓰였던 전쟁의 기술로도 쓰일 수 있죠. AI 규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 싶고, AI 규제를 만들어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제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차량에 반드시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터지게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제가 차량의 산업을 축소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차를 살 때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잘 되어 있는지 에어백이 잘 터지는지를 더 꼼꼼하게 보고 그런 차량을 믿고 사죠. 그런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을 축소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산업의 부흥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이 막상 막막하고 어렵고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AI를 좋게 활용하는 선례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그와 동시에 AI에 대한 올바른 규제, 자동차에 대한 안전벨트와 에어백 규제처럼 규제가 무조건 산업을 죽인다는 안 좋은 인식보다는 규제가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AI가 전쟁의 무기로도 쓰이는 마당에 더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안전한 규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와 인간이 함께 가장 기본적인 보호의 틀 안에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인간과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접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여쭤보시는데 간단합니까? 정말 그 바이브코딩 앱을 써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탄원서를 잘 쓰도록,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고통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만 프롬프트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렵거나 배워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이유림 : 바이브코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정말 쉽습니다. 바이브코딩은 말 그대로 입 코딩입니다. C언어, 파이썬 이런 외계어 같은 문법을 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어로 ‘버튼을 파란색으로 해 주고, 여기에 이런 기능 넣어줘’ 바이브라는 게 느낌 이런 뜻인데요. 코딩은 AI가 다 짜주고요. 저는 실제로 뼈대를 잡는 데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AI가 가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제가 기획력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쪽 방향이야’라고 핸들만 잘 꺾어주면 되고요. 실제로 정말 간단한 앱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해보시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도 존재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세대별 에티켓, 혹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의 인간적인 예절 바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도 코칭해 주는 앱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쉽게 좋은 기획과 의도, 결국은 컴퓨터를 잘 아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잘 아는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도 바이브코딩, “야 너도 할 수 있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도도 바꿔내는 형사법도 제도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피해자 보호 부분도 AI의 힘으로 함께 그걸 바꿔내는 거네요. 꼭 그 꿈 이루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 이유림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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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4월 15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 이유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코딩은 개발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불어불문학을 전공한 5년차 변호사가, 코딩 한 줄 배운 적 없이 단 일주일 만에 앱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겪는 2차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변호사를 앱 개발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AI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유림 변호사 (이하 이유림) : 안녕하세요, 이유림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 김앤장에 김 씨와 장 씨가 있는데, 로앤이는 이 씨와 로 씨가 있는 건가요?
◇ 이유림 : 맞습니다. 노채은 변호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유림 변호사이기 때문에, 로앤이로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로엔이는 ‘오직 피해자만 대리합니다’를 캐치프라이즈로 삼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게 활동하시는 또 유명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저희가 많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피해자만 대리한다고 하는데요. 전문 분야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이유림 : 피해 사건들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성폭력이 될 수 있고,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요. 폭행 상해나 같이 신체 등에 대한 폭력이 가해지는 범죄 유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돈에 관한 피해, 전세사기, 투자사기 등과 같은 재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주로 성범죄 신체 범죄, 그리고 it 분야, it 분야라고 하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맡고 있고요. 재산 범죄에 관련해서는 노채은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 김우성 : 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해 입었다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 건수라든지 수입 관세 이런 거 굉장히 돈 많이 벌던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 이유림 : 피해자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응어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는 일이 피해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휴먼 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어떤 전문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이유로 특정한 분야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뭔가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거나 피해자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걸 내가 머릿속에 싹 다 놓고 이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AI 많이 쓰세요?
◇ 이유림 : 네, 로펌들에서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ERP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건 관리 시스템을 쓰는데요. 저 같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피해 사건들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 사건들을 하는데, 민사 사건들과 다르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건이 어디까지 딱딱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일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나요?’ 이런 거를 경찰서에 수제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사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따로 거기에 대한 개발비나 저작권을 받으셔야겠는데요.
◇ 이유림 : 이거를 더 다듬어 가지고 다른 로펌에도 구독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세상을 가이드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도 AI 진행자와 기사 뉴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막 좌충우돌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 이유림 : 제가 AI를 맨 처음에 활용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AI를 사용하게 된 거는 AI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AI 기술들이 범죄에 이용이 많이 됐잖아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발전된 AI 기술들이 범죄자들이 더 활용을 더 빠르게 했어요. AI 기술들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AI가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또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어요. AI로 저희 인스타툰도 그리고 있는데, 생성형 AI로 로고송도 만들어보고 AI에 관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있거든요.
◆ 김우성 : 책을 쓰시기도 했잖아요. <바이브코딩 바이블>
◇ 이유림 : 결국엔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AI에 대한 도서도 많이 읽다가 우연히 AI로 코딩도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는 바이브코딩이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앱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브레인스토밍까지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데이션도 같이 해나갔을 때 그때 탄원서를 만드는 앱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래서 점점 더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를 해 나갔고 그때 만든 게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 김우성 : 판사가 죄형법정주의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죄의 무게가 똑같지도 않고요. 모든 피해자의 이야기가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문과라고 소개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뼛속까지 공부 잘하시는 분으로.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면 방금 소개하신 걸로 한번 가볼까요? '진심의 무게'이게 앱의 이름인가요?
◇ 이유림 : 네, ‘진심의 무게'입니다. 왜 제가 굳이 많은 앱 중에서 엄벌 탄원서 앱을 만들려고 했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혹은 불송치를 해 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건이 송치가 되면 그때 검사님께서 이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구형이라는 걸 하십니다. 구형을 하실 때 엄벌 탄원서를 구형 전에 읽으신다면 아무래도 구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검사님에게 엄벌 탄원서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로 넘어가면 판사님께서 엄벌 탄원서를 2차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사람 착한 사람이고, 사회봉사 많이 하면서 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 오는데요. 막상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변호사의 의견서나 이런 거 외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열불이 난다’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전할 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벌 탄원서가 한 장 들어가는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많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데 큰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법이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속상한지,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김우성 : 전 좋은 것 같아요.
◇ 이유림 : 그런데 본인도 힘들다는 감정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힘든지 감정을 아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건 이후 무너진 일상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심리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 우울감, PTSD, 공황장애 이렇게 버튼을 딱딱 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AI가 누른 버튼들을 조합해서 사건 이후에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 증상도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김우성 : ‘진심의 무게’ 앱에 사건 정보, 밑에다가 이름 넣고, 사건 번호 넣고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고통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범죄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한테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고 성별이 다른 경찰관 앞에서 또 진술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고통이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만든 앱,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런 형사 피해 사건을 보면 반성문은 판사님한테 엄청나게 제출하는데 왜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형량 적게 받으려고 하는구나인데, 반대쪽에서 대응할 논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입은 구체적 피해가 이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거를 감안해서 공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아셨나요? 여러분 저는 몰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균형이 맞는 일인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유림 :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범죄 사실도 적어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엄벌 탄원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 중에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어 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마 공소까지 가게 되면 고소장이라든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 조서라든가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넣게 되면 앱 세 번째 화면 정도에 그것들을 넣는 거죠.
◆ 김우성 : ‘사건 불러오기’ 굳이 그때를 생각해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 이유림 : 그 자료들을 넣으면 알아서 범죄 사실을 요약을 해 줍니다.
◆ 김우성 : 이거는 많은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AI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민감한 사건 정보나 개인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해킹 당하거나 혹은 이걸 쓰는 걸 알고 공격을 악용을 당하거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물론 로엔이 전담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앱에서는 그런 게 잘 보호되고 있습니까?
◇ 이유림 : 그 앱 자체가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되지가 않고 핸드폰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 김우성 : 네트워킹이 아니다?
◇ 이유림 : 네, 네트워킹 자체가 아니고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해서 탄원서가 고퀄리티로 작성이 되기 위해서 제 API를 심어놨습니다. 제 API가 털리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더 신경을 썼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자분께 외주를 줘가지고, 보안을 완성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휴대폰 안에서 완성이 되고, 저희 사무실 서버로 전송이 되거나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털리거나 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김우성 : 제품 홍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인 정보는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폰, 내가 쓰는 정보는 내가 이용하는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해킹될 위험은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개인 정보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SNS에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죠. 확대해서 지문을 읽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거나 이거를 제안하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 이유림 : 제가 어제 흥미로운 반응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에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원문 그대로 읽어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 공개해 주신 '진심의 무게' 어플을 활용해서 사기 방조 고소건이 약식 사건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 완료하였고, 약식계에서 벌금형을 취소하고 법원 직권 개시로 형사 단독부로 변경되어 공판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면 검사가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내렸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이놈 재판부에 한번 불러봐야겠구먼' 하려면 판사님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분이 엄벌 탄원서를 '진심의 무게'로 내셨고, 판사님이 그걸 보고 약간 터치드가 되셔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 김우성 :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거네요. 사기를 당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평온을 침해하는 행동, 왜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잘못을 따져 묻고 그 따져 묻는 게 결국은 회복의 출발선인데, 여태까지는 약간 복불복처럼 어떤 검사, 어떤 판사 만나면 쓱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또 섬세히 봐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더 설명할 수 있다는 점. 탄원서는 주변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탄원서 써주세요’ 그러면 대충 썼거든요. 그런데 탄원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은 변호사 이러면 일단 ‘비싸, 돈 없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앱은 접근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거 물론 우리나라 제도상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사건이라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훨씬 문턱을 낮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살인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탄원서에서 얼마나 이게 무서웠고, 고통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단순 스토킹에서 처리되듯이 하는 게 아니라
◇ 이유림 : 피해자의 감정이 반영이 되는거죠.
◆ 김우성 : 보호라든지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더 잘될 수도 있겠어요.
◇ 이유림 : 엄벌이 더 탄원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얼마 전에 배상훈 프로파일러랑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서 저희가 제도가 혹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더 엄격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신 이후로 돌아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어보신 구체적인 동기와 실천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유림 :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AI가 범죄의 기술로 더 활용이 많이 됐는데요. AI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칼이 있다고 했을 때 칼을 멋진 요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칼 자체는 중립적이거든요. AI 기술도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얼마 전에 이란 전쟁에서 쓰였던 전쟁의 기술로도 쓰일 수 있죠. AI 규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 싶고, AI 규제를 만들어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제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차량에 반드시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터지게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제가 차량의 산업을 축소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차를 살 때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잘 되어 있는지 에어백이 잘 터지는지를 더 꼼꼼하게 보고 그런 차량을 믿고 사죠. 그런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을 축소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산업의 부흥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이 막상 막막하고 어렵고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AI를 좋게 활용하는 선례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그와 동시에 AI에 대한 올바른 규제, 자동차에 대한 안전벨트와 에어백 규제처럼 규제가 무조건 산업을 죽인다는 안 좋은 인식보다는 규제가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AI가 전쟁의 무기로도 쓰이는 마당에 더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안전한 규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와 인간이 함께 가장 기본적인 보호의 틀 안에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인간과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접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여쭤보시는데 간단합니까? 정말 그 바이브코딩 앱을 써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탄원서를 잘 쓰도록,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고통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만 프롬프트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렵거나 배워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이유림 : 바이브코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정말 쉽습니다. 바이브코딩은 말 그대로 입 코딩입니다. C언어, 파이썬 이런 외계어 같은 문법을 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어로 ‘버튼을 파란색으로 해 주고, 여기에 이런 기능 넣어줘’ 바이브라는 게 느낌 이런 뜻인데요. 코딩은 AI가 다 짜주고요. 저는 실제로 뼈대를 잡는 데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AI가 가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제가 기획력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쪽 방향이야’라고 핸들만 잘 꺾어주면 되고요. 실제로 정말 간단한 앱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해보시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도 존재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세대별 에티켓, 혹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의 인간적인 예절 바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도 코칭해 주는 앱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쉽게 좋은 기획과 의도, 결국은 컴퓨터를 잘 아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잘 아는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도 바이브코딩, “야 너도 할 수 있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도도 바꿔내는 형사법도 제도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피해자 보호 부분도 AI의 힘으로 함께 그걸 바꿔내는 거네요. 꼭 그 꿈 이루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 이유림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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