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28건 각하...누적 424건 접수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이후 어제(1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424건 가운데 228건이 각하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