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왜곡된 신념 확신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김 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김 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 온 사실을 확인,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5년 동안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천6백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규정도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