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한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년간 수십~수백 차례에 걸쳐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는 거야말로 수사로 치면 보복과 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까지 다루며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