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석 달 만에 항소심 결심 공판…특검 징역 10년 구형
특검 "1심 판결 후 반성 기회 있었지만 변명 일관"

[앵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