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훈 7만 건 전수조사..."공권력 남용 사례 박탈"

경찰이 고문·간첩 조작 관련 수사 관계자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으로 현행 상훈법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이 개정된 2017년부터는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숨진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상훈 16개를 받은 거로 알려졌는데 박탈 사실이 확인되는 건 1986년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뿐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