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14개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김 전 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진행해 출입제한 구역인 수장고에 지인을 출입시키는 기념관 사적 유용 행위 등 김 전 관장의 14개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김 전 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은 해임 상태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