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전담TF 가동..."전자장치·유치 필수 신청"

최근 남양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전국 경찰 관서에 전담 TF를 가동해 관계성 범죄 3만 건가량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지만, 격리 조치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 5천여 건과 접근금지 대상자 1만 건, 최근 석 달간 신고가 두 차례 이상 들어온 사건 2천여 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방안과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