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개혁 공청회..."보완수사는 책임 분배 문제"

정부의 첫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의 핵심은 권한이 아닌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1일) 오후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주체를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책임 분배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고, 반대 측에서는 직권남용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중수청·공소청 조직 구성과 관련해선 수사 기관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법조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여 차례 추가 공청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