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등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습니다.

4년여 만에 항고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며 이들을 추가 기소했는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