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법부 디딤돌은 사법권 독립과 국민 신뢰"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오늘(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며 퇴임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