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오조작 사고 빈번..."면허 반납" vs "생계 걸려"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반납률도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60대가 몰던 화물차가 순식간에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시장을 찾았던 손님을 포함해 사상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달 인천 십정동에서도 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도 70대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툭하면 터집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모두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 역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이러자 고령 운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 소 현 / 서울 신설동 : 저희 할아버지도 나이 드셔서 전에 운전하셨지만, 이제 운전대 내려놓으셨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불안해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

하지만 고령자 면허 반납률은 지난 5년 내내 2%대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 우 열 / 택시 운전자 : 당장 먹고살 게 없잖아요. 이 나이에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제도를 좀….]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장 효 석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갑자기 급제동에 (반응) 못 하시는 분들 뭐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아니면 페달 오조작을 하신 분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면허 갱신이 필요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가상 운전 테스트를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올해 안으로 고위험 운전자 판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이근혁
디자인 : 윤다솔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