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누설' 정의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사드 기밀 누설' 정의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6.02.27.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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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사드 반대단체에 정보를 알려주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장비 교체는 군사기밀이 될 수 없고, 정 전 실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도 운송 계획은 미리 지역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언론 보도도 나와 공무상의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장관 측 역시 정 전 실장에게 지상수송작전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반대단체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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