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기소에 김동희 검사 "증거·법리 무시 답정 기소"

상설특검 기소에 김동희 검사 "증거·법리 무시 답정 기소"

2026.02.27. 오후 4: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이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범죄로 단정했다며, 정작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례 특검에 출석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작성 경위를 전부 설명했고, 무고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늘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에게 종용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