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대법원은 오늘(25일) 전국 법원장들을 모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엽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