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 재판에서 "포고령 위헌 지적 있었다" 증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간부회의 당시 포고령 위헌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단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치를 금지한 포고령과 관련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합수부 요청사항에 대해 검찰국에서 해야 할 일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