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발언, 사실인정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내란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뒤 있었던 삼청동 관저 모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 전 대표를 우선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국회로 출동해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 명 등에게 언제,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우선 체포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선 체포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방청사령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조장 등에겐 하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