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윤,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
"국가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사회적 비용 커"
법원 "국회 군 투입이 핵심…기능 마비 목적 인정"
재판부 "윤,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
"국가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사회적 비용 커"
법원 "국회 군 투입이 핵심…기능 마비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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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기도 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고요.
경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 공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제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 등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있는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재판이 아직 모두 끝난 건 아니죠.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 재판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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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기도 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고요.
경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 공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제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 등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있는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재판이 아직 모두 끝난 건 아니죠.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 재판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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