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3시 윤석열 등 8명 '내란 혐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폭동?' 최대 쟁점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폭동?' 최대 쟁점
AD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제 오늘까지가 연휴입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서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하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이미 비상계엄 관련한 여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들이 있었고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공소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지귀연 재판부가 거의 공소 처음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우두머리로서 판결을 유죄로 선언할 것이 분명하고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사형으로 이번에 친위 쿠데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에 이 방송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1년 만에 이렇게 선고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당시 방송을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내란 본안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재판을 하다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이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귀연 재판부 자체가 작년 3월달에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허 교수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권위자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긴급권,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국가긴급권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직권남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혹은 무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지귀연 재판부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치적 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일단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의원님은 사형 그리고 홍 의원님께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쟁점들을 지금부터는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다뤄졌던 내용이긴 하지만 내일 선고를 앞두고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깐 홍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신현영]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구속 체포방해 건으로 5년 선고를 할 때 공소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징역 5년 선고 당시에 내란우두머리로서의 공수처의 수사 적법했다고 이미 입증을 했고 판결문에도 돼 있어 상황이고 특히 이 부분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도 7년 구형을 받았죠.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이미 인정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23년형에서의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을 동원해서 사실 국탈을 침탈했고 그리고 선관위를 또 침탈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성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가 이미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공소권의 기각이나 지금 무죄, 기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정말 버스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반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고 재판부도 아무리 독립돼 있다 하더라도 기존 재판 판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엄은 일단 내란이다. 이 판단이 지금 앞선 재판에서 나왔던 판결이니까 어쨌든 대전제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 자체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전속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국민들이나 사법부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민주당이 30명이 넘는 장관이라든지 검사를 탄핵해서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원장까지도 탄핵을 추진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상 최초로 수정예산을 집권당 동의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를 마비상태로 몰아간 점에서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인데. 저도 과연 그 당시에도 비상계엄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곧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해석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말했는데 분명히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미 지난 3월달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과연 작년에 수사권이 없다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수사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원래 또 1심에서는 판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서 결국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내란 본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군경,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사실은 모든 사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 1심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현영]
전두환 때 쿠데타와는 비교 안 되게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립된 선진국에서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중죄에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이고 이건 정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다분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의 단순히 계동이다. 아니면 경고성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들이 그렇지 않았고 정말 그날 비상계엄을 할 때는 정말 표결을 막을 정도로 입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헌, 위법한 윤석열의 이전부터 모의가 있었던 내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앵커]
물론 별도의 재판부고 다른 재판부지만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과연 내일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주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설계했고 지휘를 통제했고 여기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하느냐, 이게 쟁점일 것 같기는 해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내란이라는 거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고 그러면 내란우두머리로서 사전모의를 하고 지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재판에서 160여 명의 증인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말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당일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던 증언이 있고요. 특히나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서도 보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 그 현장에 국회에 파견됐던 군들의 그날의 소통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회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 야당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다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4명이서 1명씩 들춰업고 나오라고 문을 부수고라도 표결을 저지하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령이 하달되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정황증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구속취소를 판결한 것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날도 판단을 할 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매우 예외적으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다시 반복한다? 그랬을 때 그동안 백태현, 이진관, 우경식 이런 부장판사의 판결과는 완전 반대된다고 하면 이 또한 사법부의 판단과 존중에 있어서는 큰 내일 소동이 있을 수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앵커]
기준을 삼을 것들에 대해서는 열거를 해 봤는데 사실 선고,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반성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재판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는 조금 반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내일 어떤 모습일지 예측 해 볼 수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비상계엄이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지만 국민들이 고통에 빠졌고 또 참여했던 군경이 많은 지금 현재 고통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지금까지도 표했지만 당연히 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위로부터 쿠데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진관 부장판사의 저런 판시내용은 이게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 사실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내란으로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돼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느냐. 특히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이었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폭동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군경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장에 불러서 심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다,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얼마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가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것도 의원이냐 요원이냐 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비화폰이 공개되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이 최초로 통화한 시점이 12월 4일 0시 3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지 1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시 29분에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이 받기 이전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특임대장에게 지시했다는 게 이미 재판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겐 오히려 지금 재판장에 드러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변론 중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주장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일단 이번에 비화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논리가 본인이 비상계엄 때문에 했지만 동원된 군경이 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중 하나는 이건 사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강성 보수유튜버들이 이어받아서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현 의원인데 돌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신현영]
그러니까 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상현 의원도 선거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써 전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후로 탄핵의 과정에서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여러 메시지들과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상당한 모순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관저에서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여러 면에서 전한길을 또 국민의힘으로 유입하면서 윤어게인을 더 주창하게 하고 본인들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직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절하려는 일부의 시도로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매우 전략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영 내외부에서조차도 목소리가 지금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상현 의원 말씀드렸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어제 한 대담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6. 3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대구라고 하더라도 5·18을 조롱 비하하거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결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홍 의원님은 대구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을?
[홍석준]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지금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가 기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원론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 3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사과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절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도 비상속에 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드렸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곧 내란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윤상현 의원이나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 입장인데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들의 분열 속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이게 저는 관심을 갖게 되던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에게 절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절윤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고 다 비켜가는 듯한 답을 했단 말이죠. 내일 선고가 있은 후에 과연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애매모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전한길 세력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대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손절할 수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라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본인도 서울과 부산에서 지면 본인의 리더십도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당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새로운 쇄신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내일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유죄가 선고됐을 때 과연 손절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형일 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입장들이 애매모호했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고 여러 면에서 손절 못하는 모습은 장동혁 대표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망하신 바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홍석준]
1심 재판이지만 일단은 내일 재판이 본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과. . . 지난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의 사과 표명을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이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당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까지 100일이 좀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당명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신현영]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당이 바뀌지는 않죠. 국민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속을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개 정도로 추려졌다고 하고 공화당 또는 자유나 민주가 키워드에 들어가는 그런 새 당명으로 패키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쇄신이나 아니면 정책적 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도 사실 거부하고 SNS로 설전만 벌이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책적으로 대안정당으로서의 제1당의 정부여당의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이미지 변신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명 교체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자유와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홍석준]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자유 우파 보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결국은 자유와 공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녹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그대로 자유공화당 붙이면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을까 봐 새로운 산뜻한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자유와 공화의 그런 개념을 녹일 것인가 하는 것을 막판까지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당원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것은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굉장히 익숙한 국민들, 지지층에는 좀 일단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컨벤션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당명 변경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한 시스템 변경 그리고 당의 체질을 어떻게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명절 연휴였지 않습니까? 온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밥상민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공유했을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였을 거고 두 번째 이슈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 굉장히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런 이슈들이 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직접 소통이 SNS 정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열심히 양쪽 다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설날 밥상에 결국은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이야기가 회자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야당대표와 대통령께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SNS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야당 대표의 건의도 듣고 대통령께서는 설명하실 건 설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에 대한 중과유예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악마화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충분히 갖고 있어도 된다. 다만 감당 가능한 정도로 결국에는 뭔가 특혜를 누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공정한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개선을 대통령께서 요즘에 정말 힘써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론들도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정책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너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주택자들만 대변하는 아주 작은 정당으로 축소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너무 감성팔이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노모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공약도 조기에 이행된 상황이고 뭔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정치쇼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부동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저는 부동산과 주식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이 5000P 된 게 사실은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두 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5~40%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근원을 다주택자로 돌려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을 맹공하다가 또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이걸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니까 또 이야기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하게끔 만드는 정치가 사회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올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본인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 양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본인도 중요한 정치인이기도 한데 이런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다주택자보다도 정치인이 사회악이다. 이렇게 돌리는 건 너무 뜬금없이 본인의 책임을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을 하시면서 노모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어머니께서 문자를 주신 걸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의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신현영]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감성팔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단식할 때도 보면 매일매일 장미 얘기를 하면서 필체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미지화하면서 본인의 하루하루에 대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소통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감화가 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정책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대안을 내는 대안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노모에 대한 이미지. 사실 포스팅한 사진도 2020년의 생가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뜬금없는 그런 포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주택자를 대변하는 모습으로서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나름대로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그런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에 강력한 쇄빙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환으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보일 만큼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부동산 관련된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 유통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와 보유세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느 하나를 높이면 또 하나를 낮춰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대면서 나중에 결국은 보유세 문제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러나 보유세를 손대기 시작하면 또 납세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강력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현실 상황적으로 어렵다. 어쨌든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당과는 차별화를 하려고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제 오늘까지가 연휴입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서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하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이미 비상계엄 관련한 여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들이 있었고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공소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지귀연 재판부가 거의 공소 처음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우두머리로서 판결을 유죄로 선언할 것이 분명하고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사형으로 이번에 친위 쿠데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에 이 방송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1년 만에 이렇게 선고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당시 방송을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내란 본안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재판을 하다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이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귀연 재판부 자체가 작년 3월달에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허 교수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권위자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긴급권,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국가긴급권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직권남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혹은 무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지귀연 재판부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치적 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일단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의원님은 사형 그리고 홍 의원님께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쟁점들을 지금부터는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다뤄졌던 내용이긴 하지만 내일 선고를 앞두고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깐 홍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신현영]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구속 체포방해 건으로 5년 선고를 할 때 공소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징역 5년 선고 당시에 내란우두머리로서의 공수처의 수사 적법했다고 이미 입증을 했고 판결문에도 돼 있어 상황이고 특히 이 부분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도 7년 구형을 받았죠.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이미 인정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23년형에서의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을 동원해서 사실 국탈을 침탈했고 그리고 선관위를 또 침탈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성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가 이미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공소권의 기각이나 지금 무죄, 기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정말 버스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반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고 재판부도 아무리 독립돼 있다 하더라도 기존 재판 판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엄은 일단 내란이다. 이 판단이 지금 앞선 재판에서 나왔던 판결이니까 어쨌든 대전제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 자체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전속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국민들이나 사법부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민주당이 30명이 넘는 장관이라든지 검사를 탄핵해서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원장까지도 탄핵을 추진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상 최초로 수정예산을 집권당 동의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를 마비상태로 몰아간 점에서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인데. 저도 과연 그 당시에도 비상계엄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곧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해석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말했는데 분명히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미 지난 3월달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과연 작년에 수사권이 없다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수사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원래 또 1심에서는 판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서 결국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내란 본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군경,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사실은 모든 사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 1심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현영]
전두환 때 쿠데타와는 비교 안 되게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립된 선진국에서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중죄에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이고 이건 정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다분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의 단순히 계동이다. 아니면 경고성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들이 그렇지 않았고 정말 그날 비상계엄을 할 때는 정말 표결을 막을 정도로 입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헌, 위법한 윤석열의 이전부터 모의가 있었던 내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앵커]
물론 별도의 재판부고 다른 재판부지만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과연 내일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주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설계했고 지휘를 통제했고 여기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하느냐, 이게 쟁점일 것 같기는 해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내란이라는 거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고 그러면 내란우두머리로서 사전모의를 하고 지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재판에서 160여 명의 증인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말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당일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던 증언이 있고요. 특히나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서도 보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 그 현장에 국회에 파견됐던 군들의 그날의 소통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회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 야당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다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4명이서 1명씩 들춰업고 나오라고 문을 부수고라도 표결을 저지하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령이 하달되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정황증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구속취소를 판결한 것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날도 판단을 할 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매우 예외적으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다시 반복한다? 그랬을 때 그동안 백태현, 이진관, 우경식 이런 부장판사의 판결과는 완전 반대된다고 하면 이 또한 사법부의 판단과 존중에 있어서는 큰 내일 소동이 있을 수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앵커]
기준을 삼을 것들에 대해서는 열거를 해 봤는데 사실 선고,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반성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재판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는 조금 반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내일 어떤 모습일지 예측 해 볼 수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비상계엄이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지만 국민들이 고통에 빠졌고 또 참여했던 군경이 많은 지금 현재 고통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지금까지도 표했지만 당연히 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위로부터 쿠데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진관 부장판사의 저런 판시내용은 이게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 사실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내란으로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돼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느냐. 특히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이었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폭동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군경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장에 불러서 심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다,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얼마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가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것도 의원이냐 요원이냐 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비화폰이 공개되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이 최초로 통화한 시점이 12월 4일 0시 3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지 1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시 29분에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이 받기 이전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특임대장에게 지시했다는 게 이미 재판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겐 오히려 지금 재판장에 드러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변론 중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주장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일단 이번에 비화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논리가 본인이 비상계엄 때문에 했지만 동원된 군경이 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중 하나는 이건 사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강성 보수유튜버들이 이어받아서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현 의원인데 돌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신현영]
그러니까 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상현 의원도 선거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써 전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후로 탄핵의 과정에서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여러 메시지들과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상당한 모순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관저에서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여러 면에서 전한길을 또 국민의힘으로 유입하면서 윤어게인을 더 주창하게 하고 본인들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직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절하려는 일부의 시도로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매우 전략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영 내외부에서조차도 목소리가 지금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상현 의원 말씀드렸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어제 한 대담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6. 3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대구라고 하더라도 5·18을 조롱 비하하거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결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홍 의원님은 대구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을?
[홍석준]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지금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가 기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원론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 3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사과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절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도 비상속에 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드렸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곧 내란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윤상현 의원이나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 입장인데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들의 분열 속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이게 저는 관심을 갖게 되던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에게 절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절윤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고 다 비켜가는 듯한 답을 했단 말이죠. 내일 선고가 있은 후에 과연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애매모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전한길 세력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대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손절할 수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라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본인도 서울과 부산에서 지면 본인의 리더십도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당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새로운 쇄신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내일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유죄가 선고됐을 때 과연 손절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형일 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입장들이 애매모호했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고 여러 면에서 손절 못하는 모습은 장동혁 대표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망하신 바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홍석준]
1심 재판이지만 일단은 내일 재판이 본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과. . . 지난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의 사과 표명을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이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당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까지 100일이 좀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당명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신현영]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당이 바뀌지는 않죠. 국민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속을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개 정도로 추려졌다고 하고 공화당 또는 자유나 민주가 키워드에 들어가는 그런 새 당명으로 패키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쇄신이나 아니면 정책적 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도 사실 거부하고 SNS로 설전만 벌이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책적으로 대안정당으로서의 제1당의 정부여당의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이미지 변신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명 교체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자유와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홍석준]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자유 우파 보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결국은 자유와 공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녹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그대로 자유공화당 붙이면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을까 봐 새로운 산뜻한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자유와 공화의 그런 개념을 녹일 것인가 하는 것을 막판까지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당원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것은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굉장히 익숙한 국민들, 지지층에는 좀 일단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컨벤션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당명 변경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한 시스템 변경 그리고 당의 체질을 어떻게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명절 연휴였지 않습니까? 온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밥상민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공유했을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였을 거고 두 번째 이슈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 굉장히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런 이슈들이 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직접 소통이 SNS 정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열심히 양쪽 다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설날 밥상에 결국은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이야기가 회자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야당대표와 대통령께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SNS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야당 대표의 건의도 듣고 대통령께서는 설명하실 건 설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에 대한 중과유예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악마화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충분히 갖고 있어도 된다. 다만 감당 가능한 정도로 결국에는 뭔가 특혜를 누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공정한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개선을 대통령께서 요즘에 정말 힘써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론들도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정책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너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주택자들만 대변하는 아주 작은 정당으로 축소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너무 감성팔이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노모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공약도 조기에 이행된 상황이고 뭔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정치쇼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부동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저는 부동산과 주식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이 5000P 된 게 사실은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두 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5~40%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근원을 다주택자로 돌려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을 맹공하다가 또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이걸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니까 또 이야기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하게끔 만드는 정치가 사회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올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본인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 양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본인도 중요한 정치인이기도 한데 이런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다주택자보다도 정치인이 사회악이다. 이렇게 돌리는 건 너무 뜬금없이 본인의 책임을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을 하시면서 노모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어머니께서 문자를 주신 걸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의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신현영]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감성팔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단식할 때도 보면 매일매일 장미 얘기를 하면서 필체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미지화하면서 본인의 하루하루에 대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소통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감화가 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정책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대안을 내는 대안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노모에 대한 이미지. 사실 포스팅한 사진도 2020년의 생가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뜬금없는 그런 포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주택자를 대변하는 모습으로서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나름대로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그런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에 강력한 쇄빙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환으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보일 만큼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부동산 관련된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 유통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와 보유세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느 하나를 높이면 또 하나를 낮춰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대면서 나중에 결국은 보유세 문제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러나 보유세를 손대기 시작하면 또 납세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강력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현실 상황적으로 어렵다. 어쨌든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당과는 차별화를 하려고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