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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결론을 내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유독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
외부, 특히 정치권의 공격이 거셌는데, 그동안의 논란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에, 소속 법원장은 물론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민 석 /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해 10월) :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와 공세가 뒤따랐습니다.
법원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감이 아니란 결론이 났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김 용 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재판 진행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초반엔 재판을 주 1회만 진행하면서 늑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난 10월) :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종반부에 이르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을 적극 제지하지 못한다는 논란에도 시달렸는데, 특유의 농담조 진행마저 말밥이 됐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검사님들, 준비 가능하실까요?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1년간 재판을 이끌어 온 지귀연 재판부가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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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결론을 내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유독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
외부, 특히 정치권의 공격이 거셌는데, 그동안의 논란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에, 소속 법원장은 물론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민 석 /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해 10월) :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와 공세가 뒤따랐습니다.
법원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감이 아니란 결론이 났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김 용 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재판 진행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초반엔 재판을 주 1회만 진행하면서 늑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난 10월) :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종반부에 이르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을 적극 제지하지 못한다는 논란에도 시달렸는데, 특유의 농담조 진행마저 말밥이 됐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검사님들, 준비 가능하실까요?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1년간 재판을 이끌어 온 지귀연 재판부가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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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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