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 피하다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학원 친구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떨어지게 해 중상을 입힌 가해 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학생에게 갑자기 눈을 던졌다가 하지 말란 말을 들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눈을 던졌다며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은 A 씨가 눈을 던질 걸 알고 피하려다 상해를 당한 만큼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 학생의 중상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 사유로 봤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친구에게 눈 뭉치를 던졌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피해 학생은 주차장 난간에 걸려 3m 아래로 추락했고,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검찰과 A 씨 양측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폭행 고의가 없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