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개인정보 선거 활용...가세연 대표 벌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건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듬해 3월, 김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도록 해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