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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12. 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7년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7년이면 양형 기준, 기존에 있었던 과거 본인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다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 단수문건이 존재한다. 그 계획에 따라 포고령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군인들이 진출했다, 거기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상은 큰 설시를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단범죄인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지금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해서 해석했다.
[앵커]
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중대 극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재판부마다 다른 겁니다. 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없는 일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실제 단전, 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세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저는 내란범죄 구성요건의 완화 이외에는 법리상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이진관 부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비교적 감정 빼고 국민적 정서 빼고 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이 돼서 23년 형이 선고가 된 거고 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8년이 마이너스 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조기연]
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상향한 이진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양형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양형 기준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그때 이진관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로의 내란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죠.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실제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의 내란에서는 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번 12. 3 내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결국에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란죄의 취지에 맞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15년 구형보다도 더 중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수행한 역할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단전, 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진관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할 때 15년보다 더 높이,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맞게 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에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윤 전 대통령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뜨려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간 논의하는데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재판 당시 증언 들어보시죠. 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이상민 전 장관은 소리가 없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조기연]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넌지시 봤다고 했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는데 CCTV 내용을 보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계엄 지시문건을 몇 차례 꺼내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전, 단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협의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그 장면들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그 시점 기준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짧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나의 일정표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윤기찬]
재판부가 이 부분은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증거도 선후관계를 분명히 따졌고. 왜냐하면 집무실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판단의 요소로 썼더라고요. 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실제 세 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세 번씩 꺼내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비슷한 문건을 봤다, 이런 진술도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단전, 단수 요청이 온 게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정들, 그다음에 본인은 부인이 통합김장행사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혹시나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재판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도착했을 시기다라고 상당히 엄밀히 따졌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응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은 취지의 판결로 구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관여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인정 과정은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정밀하게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라고 본 이유는 이진관 부장판사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가 무성 영상만 보고 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전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국회 상황을 안 이후에 단전, 단수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 상황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집단범죄의 하나를 담당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의 진두에 있는 상황에 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설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마치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요임무종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기연]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라는 실행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임무, 의무,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을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구체적 실행 행위 내용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고요. 관련된 증언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사실 인정과는 조금 달리 접근해도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내란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모를 리 없는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중대성이 과거의 사례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부작위범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 각자의 목적이 더해져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부작위범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역할, 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설시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처럼 등가가 돼서 이걸 중요임무종사로 평가받는 것,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인정이 저 사실 인정은 제가 볼 때 뒤집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설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관여한 행위 정도의 법적 평가가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 정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실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 받는 거예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놀랐을 겁니다. 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다소간의 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이 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1시간 전 취소 통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찬을 하겠다고 수락했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사실 일반 식당도 당일 취소, 직전에 하면 페널티를 물기 마련인데 청와대와의 오찬, 이렇게 1시간 만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윤기찬]
예약도 하루 전에 예약 취소 통보하지는 않죠. 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전에 만나자고 예약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소원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께 굉장히 큰 이해 관계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더 거치자. 민주당은 23일부터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이때 쟁점 법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표를 다 마련해 놓고 대통령께서 하려는 것은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협치 이퀄 중재라고 치고 협치의 결과물은 입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일단 정지시켜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을 깬 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밥 먹자고 해 놓고 통과시키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밥만 먹으러 가지 말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말 아니겠어요? 밥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거기에?
[앵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
[윤기찬]
왜냐하면 가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밥만 먹고 오면 협치는 이미 끝났는데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또 합니까?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 등이 보면 제2내란종합특검법,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 자리에서 협치를 당부하실 거고 그럼 협치의 결과물이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청하는데 그릇에 물 담아주는 것, 음식 담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판을 깼는지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깨고 미리 이건 판을 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솝우화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을 깬 책임이 민주당의 입법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이나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노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국회의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깬 사례가 있나요? 더군다나 1시간 전에. 싸우려면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 원내 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되지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를 예상 안 됐던 일입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라 마라 지시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고 특히 그런데 이번 시점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견이 생기고 다소 불편한 말이 오가더라도 설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 자리에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꽤 안도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를 조금씩 복원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었을 텐데 강성 최고위원들 말에 휘둘려서 결국에 한 시간 전에 뒤엎은 게 아닙니까? 만약 어제 법안 통과가 문제였다면 더 진작에 입장이 나왔어야죠. 왜 직전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
[앵커]
밤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점을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기연]
그래도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어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전략도 없고 정치도 없고.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조건 싸우자, 이겁니다. 결국 그 선택이 부메랑이 돼서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올 것이다. 지금 당내 문제, 계속되는 제명 사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무산도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나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참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여당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하세요, 양보 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양보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 놓고 미팅을 하면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과실이면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고의면 이건 X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최소한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모양만이라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거 국회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맞죠. 대통령이 중재하려고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중재장에 나갈 때 중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행위를 완성시켜 놓고 최소한 법사위 통과되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완성시켜 놓고 가서 뭘 중재합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곯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설에 국민께 주는 설 선물입니까? 국민께 주는 설 선물은 입법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게 설 선물이에요. 이건 사실 국민께 본인 홍보용 이미지의 초상권 주는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변호사님 말씀도 있지만 부담도 있죠. 약속을 1시간 만에 깨는 것 결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결례가 통하지를 않아요.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이신 거고정청래 대표가 정말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말렸어야죠.
[앵커]
1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결례는 결례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당일 취소당한 건 처음일 테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기연]
청와대 입장까지는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입장을 발표했죠. 사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나갔지만 청와대로서는 황당한 거죠. 1시간 전에 취소라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과의 자리는 둘 간의 개인적 사적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공개된 일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법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대미투자법이라든가 최근에 물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어제 제안하고 오늘 받는 형식이 됐지만 적어도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장동혁 대표 제안 이후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 과정에서 시점이나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게 갔을 것이고 의제 제안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고 그 일정 중에는 국회 일정도 다 고려돼서 한 겁니다. 당연히 어제 강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전제가 된 것인데, 어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내 상황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좌고우면하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 크게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한테 따지겠다. 야당과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을 본인에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야당의 존재감은 살리는 것인데, 결국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무너진 게 아닌가. 과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또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결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께 결례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어요.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등이 오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았었거든요, 2~3일 전에. 그러니까 취소한 것도 오늘 아침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야당 대표가 가볍게 느껴지셨으면 하루 전에 와라, 올래? 이렇게 통보합니까? 의제 조율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 이거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역대 보면 회담 조율은 말씀주신 대로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의제가 있든 없든 그 의제를 있게 하든 없게 하든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대통령,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필요하면 유용할 때 만나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상의한 이후에 결정한 거라서 다소 실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오찬 회담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 문제였다. 민주당에서는 간다고 해 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이 문제였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집안 싸움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게 마찬가지죠. 공개 행사장에서도 양당 대표가 곤혹스러운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묵에 칼제비 면치기 먹방까지 선보였지만과거 보수 정당 전·현직 지도자가 찾았을 때보다 한산한 모습이, 싸늘해진 민심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여야 양당 대표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하면 보수의 성지 대구 등에서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는데 예전 보수 지도자들을 찾았을 때보다 많이 싸늘했다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당내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계파의 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의 표심을 다 모아야 하는데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또 하나는 당내 분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유인지, 누구 잘잘못인지는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당대표가 결국은 책임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듣고, 저는 권영진 의원님도 저렇게 바른 소리하는 것은 좋지만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급적 그래도 팔이 약간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당원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지, 평론가적 견지에서 하는 국회의원들도 조금은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동지애가 모여서 당원, 중도층을 설득하는 건데 극단적인 목소리를 배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애써 너무 객관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렇게 열심히 먹방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장동혁 대표 지나갈 때 윤 어게인 버리면 선거 집니다 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윤 어게인이 중도고 국민 대다수의 입장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기연]
지금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곤란해하는 표정이죠. 적어도 야당의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기도 복잡할 거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도 느끼시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영수회담 무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 당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윤 어게인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윤 어게인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국민 대다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윤 어게인은 그냥 윤 어게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고 탄핵이 잘못됐고 김건희, 윤석열 씨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들어와서 장동혁 대표를 만든 것이고, 그 주장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정당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런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신들이 펼쳤던 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런데 지지층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민주당도 알 것 아니에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그 표심이 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전에 민주당도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예라고 평가받는 진보당에 서명을 위원들이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진보당의 강령 다 추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 연대라는 것은 공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선거에서 큰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 않죠. 저희도 대응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보와 관련된, 언행과 관련된 비판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을 버리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윤 어게인이 중도다라고 말한 것,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윤기찬]
저는 그걸 선회하자면 표현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선회하자고 하면 모든 표를 같이 모아야 한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하면서 174석에서 180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7석 이하인 당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표심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봐줘야 하는데 마치 이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저 편에 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앵커]
차 떼고 포 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기연]
차, 포 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 정치상황에서는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로 당에서 추천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계속 중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이 저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양당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야 대표들이 아까 곳곳에서정신 차리란 말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또한 곤혹스러운 복잡한 심경을 방금 표정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연]
합당 논란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도부 간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설전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당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요.쉽게 치유되지 않을 만큼 깊어진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에 같이 격하게 논쟁을 했던 지도부가 손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나 이언주 최고위원이나 황명선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내부적 갈등, 당원 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단일한 전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자리에 가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도 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이후 상황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민주당이 사실은 더 곤혹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뒤에서 중재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빛삭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했던 화자가 일반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보고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총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선 전 합당과 지선 후 합당.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주자들끼리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보면 총리와 결이 다르게 이런 입장이다라고 한 설명이 정청래 대표한테 썩 불리하지 않아요. 플랜B 정도 되거든요. 예컨대 지선 전 합당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는 길은 놓쳤지만 통합 전당대회를 조국혁신당이 같이 함으로써 조국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플랜B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중재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전당대회 주자인 총리로 칭하시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중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오늘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옥중 메시지가 연달아 전해진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지지자가 김건희 씨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편지입니다. 편지는 지지자의 이름과 함께김건희입니다로 시작했는데요. 김 씨는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보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김 씨가 "지지자들의 편지와 그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날씨가 곧 풀릴 거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며 SNS에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옥중편지, 이렇게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 지지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지지자의 함성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유일한 위안은 지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져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까지는 안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 선택을 하면 내란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비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월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가 있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여전히 남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지지자들일 텐데 결국 그 지지자들도 일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꾸 고립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허망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치소 앞에서 계속 음악을 틀고 그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다음 날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1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윤기찬]
아마 저런 지지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힘들 겁니다. 사형 구형받은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본인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올바름을 떠나서 힘들 때 누군가 저런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인간적인 감정의 주고받음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정국과 연관시켜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날씨가 풀리면 나라도 회복될 거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함께 냈고 김건희 씨의 손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앞두고 이 부부의 심경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일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1심 선고에서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공소기각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죄 성립에 대한 법리는 다른 재판부 두 군데서 동일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은 결국 지지자들과 함께 다른 걸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요. 옥중에서 생활 잘하시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지지자를 확대해서 이후의 다른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 판단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고 나면 또 한번 입장을 내라, 이런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존중한다, 그 정도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이 정당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극히 일부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의해서 나라의 살림살이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이지 정당과 연관지어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는 건국 펀드 200억을 모금한다고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돌아오면.
[윤기찬]
오히려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도를 나타내준 것이 오히려 고마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당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관지어서 의사 표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에 관련돼서 입장 표명해라. 이거 민주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당 내부에서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은 아무리 당내 헤게모니 싸움의 우선권을 쥐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선 긋기가 편해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윤기찬]
선이 그어지는 거죠.
[앵커]
결국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앞서서 오늘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내용에서 비춰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조기연]
저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진관 재판부와 오늘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양형의 기준을 삼은 것은 이진관 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7년형이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형으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그 양형 판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찌 됐든 법정 최저형이 무기 금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번 내란은 1980년대 내란보다 훨씬 중하게 판단돼야 한다. 다시는 국가권력자 내지 권력을 찬탈하거나 도모하려는 자가 헌정질서를 교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행위가 우리 민주질서에서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중형에 처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양형 기준에 의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야기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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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12. 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7년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7년이면 양형 기준, 기존에 있었던 과거 본인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다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 단수문건이 존재한다. 그 계획에 따라 포고령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군인들이 진출했다, 거기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상은 큰 설시를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단범죄인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지금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해서 해석했다.
[앵커]
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중대 극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재판부마다 다른 겁니다. 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없는 일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실제 단전, 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세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저는 내란범죄 구성요건의 완화 이외에는 법리상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이진관 부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비교적 감정 빼고 국민적 정서 빼고 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이 돼서 23년 형이 선고가 된 거고 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8년이 마이너스 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조기연]
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상향한 이진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양형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양형 기준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그때 이진관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로의 내란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죠.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실제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의 내란에서는 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번 12. 3 내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결국에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란죄의 취지에 맞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15년 구형보다도 더 중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수행한 역할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단전, 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진관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할 때 15년보다 더 높이,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맞게 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에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윤 전 대통령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뜨려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간 논의하는데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재판 당시 증언 들어보시죠. 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이상민 전 장관은 소리가 없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조기연]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넌지시 봤다고 했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는데 CCTV 내용을 보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계엄 지시문건을 몇 차례 꺼내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전, 단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협의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그 장면들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그 시점 기준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짧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나의 일정표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윤기찬]
재판부가 이 부분은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증거도 선후관계를 분명히 따졌고. 왜냐하면 집무실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판단의 요소로 썼더라고요. 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실제 세 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세 번씩 꺼내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비슷한 문건을 봤다, 이런 진술도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단전, 단수 요청이 온 게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정들, 그다음에 본인은 부인이 통합김장행사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혹시나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재판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도착했을 시기다라고 상당히 엄밀히 따졌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응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은 취지의 판결로 구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관여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인정 과정은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정밀하게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라고 본 이유는 이진관 부장판사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가 무성 영상만 보고 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전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국회 상황을 안 이후에 단전, 단수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 상황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집단범죄의 하나를 담당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의 진두에 있는 상황에 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설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마치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요임무종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기연]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라는 실행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임무, 의무,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을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구체적 실행 행위 내용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고요. 관련된 증언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사실 인정과는 조금 달리 접근해도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내란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모를 리 없는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중대성이 과거의 사례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부작위범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 각자의 목적이 더해져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부작위범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역할, 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설시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처럼 등가가 돼서 이걸 중요임무종사로 평가받는 것,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인정이 저 사실 인정은 제가 볼 때 뒤집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설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관여한 행위 정도의 법적 평가가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 정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실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 받는 거예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놀랐을 겁니다. 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다소간의 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이 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1시간 전 취소 통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찬을 하겠다고 수락했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사실 일반 식당도 당일 취소, 직전에 하면 페널티를 물기 마련인데 청와대와의 오찬, 이렇게 1시간 만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윤기찬]
예약도 하루 전에 예약 취소 통보하지는 않죠. 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전에 만나자고 예약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소원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께 굉장히 큰 이해 관계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더 거치자. 민주당은 23일부터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이때 쟁점 법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표를 다 마련해 놓고 대통령께서 하려는 것은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협치 이퀄 중재라고 치고 협치의 결과물은 입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일단 정지시켜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을 깬 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밥 먹자고 해 놓고 통과시키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밥만 먹으러 가지 말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말 아니겠어요? 밥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거기에?
[앵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
[윤기찬]
왜냐하면 가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밥만 먹고 오면 협치는 이미 끝났는데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또 합니까?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 등이 보면 제2내란종합특검법,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 자리에서 협치를 당부하실 거고 그럼 협치의 결과물이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청하는데 그릇에 물 담아주는 것, 음식 담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판을 깼는지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깨고 미리 이건 판을 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솝우화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을 깬 책임이 민주당의 입법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이나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노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국회의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깬 사례가 있나요? 더군다나 1시간 전에. 싸우려면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 원내 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되지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를 예상 안 됐던 일입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라 마라 지시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고 특히 그런데 이번 시점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견이 생기고 다소 불편한 말이 오가더라도 설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 자리에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꽤 안도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를 조금씩 복원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었을 텐데 강성 최고위원들 말에 휘둘려서 결국에 한 시간 전에 뒤엎은 게 아닙니까? 만약 어제 법안 통과가 문제였다면 더 진작에 입장이 나왔어야죠. 왜 직전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
[앵커]
밤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점을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기연]
그래도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어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전략도 없고 정치도 없고.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조건 싸우자, 이겁니다. 결국 그 선택이 부메랑이 돼서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올 것이다. 지금 당내 문제, 계속되는 제명 사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무산도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나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참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여당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하세요, 양보 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양보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 놓고 미팅을 하면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과실이면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고의면 이건 X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최소한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모양만이라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거 국회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맞죠. 대통령이 중재하려고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중재장에 나갈 때 중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행위를 완성시켜 놓고 최소한 법사위 통과되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완성시켜 놓고 가서 뭘 중재합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곯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설에 국민께 주는 설 선물입니까? 국민께 주는 설 선물은 입법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게 설 선물이에요. 이건 사실 국민께 본인 홍보용 이미지의 초상권 주는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변호사님 말씀도 있지만 부담도 있죠. 약속을 1시간 만에 깨는 것 결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결례가 통하지를 않아요.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이신 거고정청래 대표가 정말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말렸어야죠.
[앵커]
1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결례는 결례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당일 취소당한 건 처음일 테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기연]
청와대 입장까지는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입장을 발표했죠. 사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나갔지만 청와대로서는 황당한 거죠. 1시간 전에 취소라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과의 자리는 둘 간의 개인적 사적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공개된 일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법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대미투자법이라든가 최근에 물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어제 제안하고 오늘 받는 형식이 됐지만 적어도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장동혁 대표 제안 이후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 과정에서 시점이나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게 갔을 것이고 의제 제안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고 그 일정 중에는 국회 일정도 다 고려돼서 한 겁니다. 당연히 어제 강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전제가 된 것인데, 어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내 상황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좌고우면하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 크게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한테 따지겠다. 야당과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을 본인에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야당의 존재감은 살리는 것인데, 결국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무너진 게 아닌가. 과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또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결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께 결례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어요.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등이 오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았었거든요, 2~3일 전에. 그러니까 취소한 것도 오늘 아침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야당 대표가 가볍게 느껴지셨으면 하루 전에 와라, 올래? 이렇게 통보합니까? 의제 조율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 이거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역대 보면 회담 조율은 말씀주신 대로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의제가 있든 없든 그 의제를 있게 하든 없게 하든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대통령,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필요하면 유용할 때 만나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상의한 이후에 결정한 거라서 다소 실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오찬 회담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 문제였다. 민주당에서는 간다고 해 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이 문제였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집안 싸움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게 마찬가지죠. 공개 행사장에서도 양당 대표가 곤혹스러운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묵에 칼제비 면치기 먹방까지 선보였지만과거 보수 정당 전·현직 지도자가 찾았을 때보다 한산한 모습이, 싸늘해진 민심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여야 양당 대표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하면 보수의 성지 대구 등에서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는데 예전 보수 지도자들을 찾았을 때보다 많이 싸늘했다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당내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계파의 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의 표심을 다 모아야 하는데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또 하나는 당내 분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유인지, 누구 잘잘못인지는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당대표가 결국은 책임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듣고, 저는 권영진 의원님도 저렇게 바른 소리하는 것은 좋지만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급적 그래도 팔이 약간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당원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지, 평론가적 견지에서 하는 국회의원들도 조금은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동지애가 모여서 당원, 중도층을 설득하는 건데 극단적인 목소리를 배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애써 너무 객관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렇게 열심히 먹방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장동혁 대표 지나갈 때 윤 어게인 버리면 선거 집니다 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윤 어게인이 중도고 국민 대다수의 입장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기연]
지금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곤란해하는 표정이죠. 적어도 야당의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기도 복잡할 거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도 느끼시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영수회담 무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 당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윤 어게인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윤 어게인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국민 대다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윤 어게인은 그냥 윤 어게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고 탄핵이 잘못됐고 김건희, 윤석열 씨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들어와서 장동혁 대표를 만든 것이고, 그 주장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정당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런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신들이 펼쳤던 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런데 지지층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민주당도 알 것 아니에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그 표심이 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전에 민주당도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예라고 평가받는 진보당에 서명을 위원들이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진보당의 강령 다 추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 연대라는 것은 공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선거에서 큰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 않죠. 저희도 대응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보와 관련된, 언행과 관련된 비판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을 버리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윤 어게인이 중도다라고 말한 것,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윤기찬]
저는 그걸 선회하자면 표현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선회하자고 하면 모든 표를 같이 모아야 한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하면서 174석에서 180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7석 이하인 당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표심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봐줘야 하는데 마치 이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저 편에 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앵커]
차 떼고 포 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기연]
차, 포 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 정치상황에서는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로 당에서 추천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계속 중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이 저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양당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야 대표들이 아까 곳곳에서정신 차리란 말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또한 곤혹스러운 복잡한 심경을 방금 표정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연]
합당 논란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도부 간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설전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당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요.쉽게 치유되지 않을 만큼 깊어진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에 같이 격하게 논쟁을 했던 지도부가 손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나 이언주 최고위원이나 황명선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내부적 갈등, 당원 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단일한 전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자리에 가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도 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이후 상황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민주당이 사실은 더 곤혹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뒤에서 중재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빛삭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했던 화자가 일반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보고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총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선 전 합당과 지선 후 합당.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주자들끼리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보면 총리와 결이 다르게 이런 입장이다라고 한 설명이 정청래 대표한테 썩 불리하지 않아요. 플랜B 정도 되거든요. 예컨대 지선 전 합당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는 길은 놓쳤지만 통합 전당대회를 조국혁신당이 같이 함으로써 조국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플랜B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중재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전당대회 주자인 총리로 칭하시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중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오늘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옥중 메시지가 연달아 전해진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지지자가 김건희 씨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편지입니다. 편지는 지지자의 이름과 함께김건희입니다로 시작했는데요. 김 씨는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보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김 씨가 "지지자들의 편지와 그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날씨가 곧 풀릴 거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며 SNS에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옥중편지, 이렇게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 지지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지지자의 함성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유일한 위안은 지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져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까지는 안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 선택을 하면 내란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비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월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가 있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여전히 남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지지자들일 텐데 결국 그 지지자들도 일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꾸 고립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허망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치소 앞에서 계속 음악을 틀고 그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다음 날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1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윤기찬]
아마 저런 지지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힘들 겁니다. 사형 구형받은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본인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올바름을 떠나서 힘들 때 누군가 저런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인간적인 감정의 주고받음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정국과 연관시켜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날씨가 풀리면 나라도 회복될 거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함께 냈고 김건희 씨의 손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앞두고 이 부부의 심경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일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1심 선고에서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공소기각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죄 성립에 대한 법리는 다른 재판부 두 군데서 동일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은 결국 지지자들과 함께 다른 걸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요. 옥중에서 생활 잘하시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지지자를 확대해서 이후의 다른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 판단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고 나면 또 한번 입장을 내라, 이런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존중한다, 그 정도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이 정당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극히 일부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의해서 나라의 살림살이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이지 정당과 연관지어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는 건국 펀드 200억을 모금한다고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돌아오면.
[윤기찬]
오히려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도를 나타내준 것이 오히려 고마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당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관지어서 의사 표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에 관련돼서 입장 표명해라. 이거 민주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당 내부에서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은 아무리 당내 헤게모니 싸움의 우선권을 쥐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선 긋기가 편해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윤기찬]
선이 그어지는 거죠.
[앵커]
결국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앞서서 오늘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내용에서 비춰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조기연]
저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진관 재판부와 오늘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양형의 기준을 삼은 것은 이진관 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7년형이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형으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그 양형 판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찌 됐든 법정 최저형이 무기 금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번 내란은 1980년대 내란보다 훨씬 중하게 판단돼야 한다. 다시는 국가권력자 내지 권력을 찬탈하거나 도모하려는 자가 헌정질서를 교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행위가 우리 민주질서에서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중형에 처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양형 기준에 의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야기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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