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인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이나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도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