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ISDS 확대에...정부 "체계적·전문적 대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낸 사실을 확인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폭스헤이븐과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이 어제(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앞서 지난달 22일 그린옥스 등이 낸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뒤에는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기존에 접수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