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감치, 조력권 심각하게 위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집행 과정을 두고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항의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감치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다른 재판부가 와서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변호인 감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형사합의34부가 진행하는 김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해당 법정에 나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