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김건희 도이치 무죄, 국민 일반감정과 거리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의 감정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 무죄 판결과 관련해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원칙적인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그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논의에 대해서는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라기보다,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법리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