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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맡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상반기 인사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에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직접수사가 확대되면서 영장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경찰 수사를 빠르게 지원하면서도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는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2023년 대비 2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포 영장은 12%, 통신 영장은 12.7% 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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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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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2023년 대비 2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포 영장은 12%, 통신 영장은 12.7% 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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