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흥업소 자기 광고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 처분 적법"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유흥업소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A 변호사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도 별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 결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