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기밀누설’ 본격 수사...윤 정부 감사원 수뇌부 정조준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서해 피격’ 관련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예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 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신 동 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윤 석 열 / 당시 대통령 (2022년 6월 17일) : 대통령이 되면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잖아요.]

검찰은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월북 몰이’를 했다며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주도하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까지 발표하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기 동 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24일) : 여러분들이 헌법상의 기관인 감사원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유 병 호 /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2022년 10월 24일) :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지적도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 재 해 / 당시 감사원장 (2022년 10월 24일) :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반대에도 수뇌부가 발표를 밀어붙였고, 법에 규정된 보안 심사까지 ’패싱’한 것으로 감사원 자체 점검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 쇄신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한 혐의도 받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감사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