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좌우한 김영선 공천?...1심 "단정 어려워"

[앵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논란에서 ’정치 브로커’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법원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한 내용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남은 재판에서 중간 과정을 더 촘촘히 입증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5월 명태균 씨 통화 )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쥐고 흔든 ’정치 브로커’로 지목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두고 논란이 됐는데,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금전 거래는 검찰에서,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거래는 특검에서 각각 맡아 기소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였다는 게 검찰과 특검의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각 1심 법원은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결과로 공천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법원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긴 했지만, 다른 공관위원들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천 자체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성 우선순위, 대선 캠프 활동 등을 고려해 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원은 평소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천을 부탁하고 다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천이 확정됐다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노력이 전달된 것까지는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천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1심 법원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논란으로 현재 남아 있는 1심 재판은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 재판에서 일단 무죄가 나온 만큼, 특검은 당시 공관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도를 더 촘촘하게 입증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