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헌금 의혹’ 강선우...경찰, 구속영장 막판 검토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현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인데요. 2번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 수사팀이 막판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출입하는 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경찰 쪽을 확인하고 있고 보시는 광역수사단 건물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조만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강 의원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경찰이 내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계속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찰과 사전에 실무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심은 깊어지만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희 현장 취재진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과시간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장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 이후로 내부 보고라든지 검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또 1억 공천 헌금 사건에 연루된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 만큼 영장을 신청한다면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가 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 4년 전인 지난 2022년 1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갔었던 카페라든지 이런 기록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얘기도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었던 사실을 원래 몰랐고 세 달 뒤에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관련 항의를 받고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경 전 시의원의 진술을 보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전 사무국장 남 모 씨의 경우에는 강 의원이 전세 자금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선우 의원이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수개월 동안 몰랐을지 의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물증과 관계자 진술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지금은 국회에서 2월 임시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회의라든지 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이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로 가결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뤄져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구속영장 신청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 의원이 그런데 이러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기자]
그제였죠. 2차 조사를 진행했을 때 취재진들이 광역수사단 건물 앞에 계속 서서 강 의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지만 강선우 의원은 계속해서 침묵을 했었는데 먼저 그때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강선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사를 직접 밝힌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일단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지난 2003년에 당시 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했었던 것은 확인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 강 의원이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던 추경호,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포기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표결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무소속 의원 신분입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이어서 실제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는 앞으로 신청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도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기자]
지난 달 20일에 첫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취재진 앞에 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그제 있었던 2차 소환 때 분위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원칙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말을 하면서도 말을 더듬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민주당 출입기자 시절 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선우 의원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교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말씀도 꽤나 잘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저희 기자들끼리 했었는데요. 1차 조사가 진행된 이후 의혹이 증폭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는 전 사무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고 돈을 돌려받은 김경 전 시의원이 다시 1억 3000만 원을 강 의원에게 차명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경 전 시의원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일부 시인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로도 파악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강 의원 외에 김경 전 시의원 수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공천헌금 사건 외에도 황금 PC 관련한 사건이 좀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김경 전 시의원 관계자의 PC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증거물이 있어서 황금 PC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노린 김경이 다른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녹취 120여 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저희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당시 출마가 가능하도록 A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양 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때 수백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또 다른 의원인 B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는 녹취 그리고 그 밖에도 민주당 C 의원이 공천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어떤가요?

[기자]
일선 서에 접수됐던 사건들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지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소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해도 13개이기 때문에 소환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20년 김 의원 아내가 전직 구의원 두 명에게서 정치헌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어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회사 빗썸 관계자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경쟁사인 두나무에 대한 이렇게 공격적인 질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오늘은 두나무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측근인 이지희 구의원 등도 재소환하거나, 새로 취직한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을 쿠팡에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압수수색 등 절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련자 조사를 한 뒤 김병기 의원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수사 대응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을 휩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