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근거? [앵커리포트]

[무죄의 근거?]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는데,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씨를 비속어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8일) :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아가 분명한 팀"을 거론하며 "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말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에 비추어, 함께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건희 1심 재판부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여" 또, ’시세조정 주범’ 외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