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앵커]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 번 정리해볼까요.

[임예진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
앞서 특검 구형과 한 번 비교해볼까요.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천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입니다.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4천864만여 원이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 구형과는 괴리가 컸는데요.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되짚어볼까요.

[임예진 기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천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대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3,017차례 이상매매 주문을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면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모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인데,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청탁 의혹은 목걸이와 가방 등 8천2백만여 원 상당 금품을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혐의 대다수가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특검과 피고인 양측 반응도 엇갈렸죠.

[이준엽 기자]
네, 김 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양심 따라 독립해 재판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거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이 무분별한 항소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특검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늘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히는 일은 사실 이례적인데, 오늘 선고 전에 이미 재판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죠.

[임예진 기자]
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뒤이은 무죄 선고와 연결지어보면, 선고에 고심이 많았음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는데요.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청탁과 결부돼 주어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고인 금품수수와 관련해 주변인에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뒤늦게나마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
간략하게 무죄가 나온 사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세력 누구도 직접 시세조종과 관련해 알려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등, 일당이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목된 주가조작 가담 혐의 가운데 일부 시기는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관련한 계약서를 쓴 바 없는 등 결과를 배포 받는 상대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도 명 씨가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대가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예진 기자]
통일교 청탁 부분도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처음으로 샤넬 가방을 건네기 전까지는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한 메시지 등을 통해 통일교의 요구사항이 UN 제5 사무국 유치라는 청탁이 전달되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는 전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하지만, 전 씨가 굳이 그동안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 선고 동안 법정 안팎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전해주시겠어요?

[이준엽 기자]
주변 경비가 삼엄해진 가운데, 선고 전부터 법원 앞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일부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재판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를 포함한 11명이 참석했고요.

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 세 명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시작 전 박 특검보는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변호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등장한 김 씨는 평소 재판 참석 때처럼,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씩 무죄 취지로 판단하자, 유정화 변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재판장을 바라보던 김 씨는 점차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선고를 들었고, 주문을 다 들은 뒤에는 재판부를 향해 두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 씨 재판에 이어서 진행된 다른 중요 선고들도 정리해주시죠.

[임예진 기자]
네, 같은 재판부가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습득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4시 열린 권 의원 1심 판결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누구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났는데, 향후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이준엽 기자]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등 이미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를 출발점으로 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임 기자, 김 씨는 오늘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나오는 건 3가지 혐의, 3가지 사건에 대한 결과고요.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재판이 두 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5명이 건넨, 2억9천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
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