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쿠팡 미국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 본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으로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