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 4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3년 8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측이 최원종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최원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김혜빈 씨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원고들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원종 부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김혜빈 씨 유가족 측은 지난해 5월 최원종에 더해 그 부모에 대해서도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소지 등 위기 징후에도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 유족 측은 항소하겠단 입장입니다.

최원종은 지난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숨지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