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1월 15일

[앵커]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단의 피해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장 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재판 일정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