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대신 ’노동감독관’...올해 천 명 더 증원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감독관 인력은 올해 5,131명으로 천 명 더 증원해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대상을 내년까지 14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안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상황 속에 감독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