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앵커]
계속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반국가 활동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구형에 앞서 40분가량 최종 의견 진술했습니다.

, 그러니까 사형 구형하게 된 배경 자세히 설명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정상적인 국회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목적은 독재와 장기집권이었단 게 특검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 일거에 척결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라면서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면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국민 충격과 공포 상처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해도 회복 불가능하다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조작하고, 언론사 폐쇄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형을 가중할 사유라며,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형이 구형됐고요.

특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정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구형을 들었는지 당시 법정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밤 9시쯤에 특검이 최종의견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무표정으로 특검 최종의견 진술 들었는데요.

다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며 옅은 미소 보이기도, 하품하는 모습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이나 재판부 쪽을 응시하거나, 특검 진술 내용 듣고 헛웃음 짓는 모습도 잇달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 지은 뒤 주위 살펴보는모습이었고요.

최종 의견 진술 차분히 듣는 방청객들도 사형 구형 이후 특검 향한 욕설을 던졌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방청객들을 향해서 정숙해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도 우종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특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결국,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 봤을 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아마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형 구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 통해 어떤 입장 내놓을지에도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할 계획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좀 예측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했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됐던 변호인들의 변론과 마찬가지로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경고성 계엄, 메시지계엄이었다는 점을 거듭 반복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 언제쯤 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인가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또 선고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최후진술,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선고기일 역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측을 해 보자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가 실제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할 거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고 전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변동이 된다면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갱신 절차' 해야 해서 2월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지난주에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그럴 계획이 나흘가량 미뤄진 상황이지만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는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오늘 특검의 사형 구형 전에 진행됐던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내용도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결심공판, 오전 9시 반에 시작했고 휴정시간 등을 포함해서 현재 1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측의서류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은 재판 시작 1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록 휴정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총력변론, 마라톤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도 설명했는데, 부정선거론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거듭된 탄핵 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했고 그리고 최종의견진술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정상적인 국회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독재와 장기집권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즉 반국가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파괴행위를 전두환 신군부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게 오늘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최종의견진술 내용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내란범죄에는 공동체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고 짚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에 실제 사형이규형됐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한 피해들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특검, 국민 충격과 공포 상처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해도 회복 불가능하다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조작하고, 언론사 폐쇄하려 한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형을 가중할 사유라고 했고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기도했습니다.

특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혁을 했고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징역 10년, 조금 전 법정에서 들어온 내용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사형 구형에 어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에 최후진술을 통해서 특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 직접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에서 관련 재판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