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오는 19일 다시 열기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오는 19일 다시 열기로

2026.01.12.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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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20분 동안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법원은 언론공지를 통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에 전체 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애초 19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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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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