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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달력> 2026년 ‘1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새하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그널 음악이 활기차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새하 주무관님이 세종에서 막 달려오는 모습이 연상되는 음악이라고. 오늘은 전속력으로 날아오신 것 같아요.
◇ 이새하 : 네, 이 추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1월입니다. 올해 새해 목표 있으세요?
◇ 이새하 : 매년 세우는 목표이긴 한데요. 다이어트입니다.
◆ 박귀빈 : 저희 조금 전에 1부 끝에서 비만 치료의 권위자이자 다이어트 치료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여쭤봤어요. 원칙을 지키면 된대요. 운동과 식사, 좀 땀이 나는 운동. 근데 너무 좋은 소식. 즐겁게 춤 같은 거 춰도 된대요. 네, <정책 달력 1월호> 핵심 키워드 뭔가요?
◇ 이새하 : 네, 1월호의 핵심 키워드는 ‘걱정 인형’입니다.
◆ 박귀빈 : ‘걱정 인형’이라고요?
◇ 이새하 : 네, 잠들기 전에 ‘걱정 인형에게 이야기하면 그 걱정을 대신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걱정 인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걱정 있으십니까? 다 모여주세요. 우리 이새하 주무관님한테 다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 이새하 : 첫 번째 소식은 K-패스 이제 「모두의 카드」까지 통합해 가지고 더 커졌는데요. K-패스 많이 아실 텐데,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비의 최대 53%까지 돌려받는 카드입니다. 출시한 지 1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혜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나왔어요. 기준 금액은 살고 있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적게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입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100% 모두 돌려드립니다.
◆ 박귀빈 : ‘K-패스’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주무관님도 쓰고 계세요? 실제 많이 도움이 됩니까?
◇ 이새하 : 네. 세종은 ‘이응패스’라고 있어 가지고, 세종시는 K-패스에 조금 더 혜택이 붙은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K-패스를 쓰는데 지역별, 지자체별로 거기에 혜택을 더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의 카드’예요. 모두의 카드. 근데 모두의 카드 관련해서 그동안 기사도 좀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나 봐요. 사연이 하나 와서 이걸 좀 읽어드리면, ‘부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40살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한 달에 교통비로 11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제가 모두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새하 : 네, 두 자녀 부모님께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의 30%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의 카드’로 이용하실 경우, 두 자녀의 부모님이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 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5만 원입니다. 보통 한 달에 11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준 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6만 원에 대해서는 100% 모두 돌려드립니다.
◆ 박귀빈 : 이분이 교통비로 한 달에 11만 원 쓰는데 ‘모두의 카드’ 쓰면 자녀가 두 분이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6만 원 돌려드리는 거예요. 혜택 진짜 많네요. ‘모두의 카드’ 원래도 혜택이 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쓰려고 하시던데. 모두의 카드 그동안 K-패스 본인이 쓰고 있는 거 말고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 이새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하시는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따로 변경 신청하거나 새롭게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산하실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이 매달 나의 이용 금액을 분석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으로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혜택으로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K-패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K-패스 앱’, ‘K-패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꼼꼼히 혜택 같은 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새 학기 준비하는 학생들 많으실 거예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열렸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새하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5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까지 ‘연 총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7%’로 ‘6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 갚아 나가는 이 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생활비 대출 역시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데 ‘약 8주’ 정도가 걸립니다. 등록금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두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5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등록금 대출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도 학기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1.7% 6년 연속 동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을 5월 20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대출 가능 여부 심사하는 데 시간이 8주 정도 걸리니까 시간 감안해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필요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소식 전해드렸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좀 부담을 덜어줄 소식도 부탁드려요.
◇ 이새하 : 최근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준비했습니다. ‘1월 25일까지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할인 행사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해 가까운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대한민국 수산대전 - 고등어 특별 할인전’ 어제부터 시작했네요? 1월 25일까지입니다. 고등어 좋아하세요?
◇ 이새하 : 정말 좋아합니다.
◆ 박귀빈 : 보통 어떻게 해서 드세요?
◇ 이새하 : 구이를 많이 해서 먹는데요.
◆ 박귀빈 : 고등어구이 너무 맛있어요.
◇ 이새하 : 근데 최근엔 무조림에다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 박귀빈 : 꼭 이거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등어 요즘에 많이 비싼데 ‘할인전’ 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 이새하 : 몰라서 못 받는 공공 서비스가 없도록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소득이나 거주지 같은 개인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직접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총 6천여 개의 서비스를 모두 모아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혜택 알리미 알림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와 기업,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이것도 되게 유용하네요. ‘혜택 알리미’ 서비스. 보통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책, 혜택.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찾아봐야 되거나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직접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 혜택 알리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민간 은행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알리미’였고요. 은행 업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있어요?
◇ 이새하 : 네, 부모님께서 은행이 없는 곳에 사시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급하게 은행 업무 보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먼저 ‘오픈 뱅킹’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보고 바로 이체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4개 은행의 계좌에서 각각 돈을 보내려고 했다면, 4개 은행 앱에 각각 들어갔어야 했잖아요? 이제는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여러 은행의 계좌 잔액을 ‘단 하나의 은행 앱’에서 한꺼번에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이데이터’인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 자산들을 하나의 앱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예전에는 온라인에서만 됐었는데, 지난 11월부터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직접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근처에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없어지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래 은행까지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보셔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무 은행 영업점’에만 가셔도 주거래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는 물론이고,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내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상품을 안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은행 영업점에서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이용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집에서 가까운 아무 은행 영업점에만 가도... 보통은 그 은행 업무만 할 수 있는데, 다른 은행 것도 그 은행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가까운 은행가서. 이런 거는 정말 유용해졌네요. 그리고 항상 주무관님이 늘 챙겨주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잖아요? 오늘도 가지고 오셨죠?
◇ 이새하 : 맞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10곳 중에서 6곳이 ‘노쇼 피해’ 그러니까 예약하고 나서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장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먼저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서 노쇼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예약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단체 예약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시려면 사장님들께서 예약 시점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위약금 기준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어요.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1599-020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국 78곳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노쇼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이 노쇼가 예약을 해놓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게 노쇼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관련 사연 같은 거를 기사를 봤는데.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은 그냥 자리 쫙 예약해 놓은 거 다른 손님도 못 받잖아요? 그럼 음식 같은 거든 뭐든 준비를 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오시면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제가 다른 데 일이 급하게 생겨서 못 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들은 되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나쁜 사람의 경우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깜빡 잊어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나한테는 그렇지만 그래도 잠깐 전화 한 통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네 죄송해요.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건 서로서로 좀 배려를 해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고. 어찌 됐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쇼에 대한 위약금’ 올린다는 것과 이미 피해 받은 사장님들 ‘법률 상담 지원’해 드린다는 건데. 이거 ‘무료’입니까?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는 ‘1599-0209’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 좀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1월 정부 정책’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 작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이새하 : 각오에 앞서서 먼저 살짝 당부의 말씀드리면, 주말에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따뜻하게 얇은 옷 여러 겹 따뜻하게 입으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집 안에서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적토마의 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 박귀빈 : 역시 우리 이새하 주무관님. 올 한 해도 정말 기대하면서 매달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청취자님이 ‘은행 정책은 너무 좋네요. 오늘도 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달력 1월호>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새하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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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달력> 2026년 ‘1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새하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그널 음악이 활기차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새하 주무관님이 세종에서 막 달려오는 모습이 연상되는 음악이라고. 오늘은 전속력으로 날아오신 것 같아요.
◇ 이새하 : 네, 이 추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1월입니다. 올해 새해 목표 있으세요?
◇ 이새하 : 매년 세우는 목표이긴 한데요. 다이어트입니다.
◆ 박귀빈 : 저희 조금 전에 1부 끝에서 비만 치료의 권위자이자 다이어트 치료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여쭤봤어요. 원칙을 지키면 된대요. 운동과 식사, 좀 땀이 나는 운동. 근데 너무 좋은 소식. 즐겁게 춤 같은 거 춰도 된대요. 네, <정책 달력 1월호> 핵심 키워드 뭔가요?
◇ 이새하 : 네, 1월호의 핵심 키워드는 ‘걱정 인형’입니다.
◆ 박귀빈 : ‘걱정 인형’이라고요?
◇ 이새하 : 네, 잠들기 전에 ‘걱정 인형에게 이야기하면 그 걱정을 대신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걱정 인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걱정 있으십니까? 다 모여주세요. 우리 이새하 주무관님한테 다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 이새하 : 첫 번째 소식은 K-패스 이제 「모두의 카드」까지 통합해 가지고 더 커졌는데요. K-패스 많이 아실 텐데,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비의 최대 53%까지 돌려받는 카드입니다. 출시한 지 1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혜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나왔어요. 기준 금액은 살고 있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적게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입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100% 모두 돌려드립니다.
◆ 박귀빈 : ‘K-패스’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주무관님도 쓰고 계세요? 실제 많이 도움이 됩니까?
◇ 이새하 : 네. 세종은 ‘이응패스’라고 있어 가지고, 세종시는 K-패스에 조금 더 혜택이 붙은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K-패스를 쓰는데 지역별, 지자체별로 거기에 혜택을 더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의 카드’예요. 모두의 카드. 근데 모두의 카드 관련해서 그동안 기사도 좀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나 봐요. 사연이 하나 와서 이걸 좀 읽어드리면, ‘부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40살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한 달에 교통비로 11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제가 모두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새하 : 네, 두 자녀 부모님께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의 30%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의 카드’로 이용하실 경우, 두 자녀의 부모님이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 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5만 원입니다. 보통 한 달에 11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준 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6만 원에 대해서는 100% 모두 돌려드립니다.
◆ 박귀빈 : 이분이 교통비로 한 달에 11만 원 쓰는데 ‘모두의 카드’ 쓰면 자녀가 두 분이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6만 원 돌려드리는 거예요. 혜택 진짜 많네요. ‘모두의 카드’ 원래도 혜택이 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쓰려고 하시던데. 모두의 카드 그동안 K-패스 본인이 쓰고 있는 거 말고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 이새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하시는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따로 변경 신청하거나 새롭게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산하실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이 매달 나의 이용 금액을 분석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으로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혜택으로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K-패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K-패스 앱’, ‘K-패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꼼꼼히 혜택 같은 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새 학기 준비하는 학생들 많으실 거예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열렸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새하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5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까지 ‘연 총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7%’로 ‘6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 갚아 나가는 이 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생활비 대출 역시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데 ‘약 8주’ 정도가 걸립니다. 등록금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두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5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등록금 대출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도 학기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1.7% 6년 연속 동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을 5월 20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대출 가능 여부 심사하는 데 시간이 8주 정도 걸리니까 시간 감안해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필요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소식 전해드렸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좀 부담을 덜어줄 소식도 부탁드려요.
◇ 이새하 : 최근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준비했습니다. ‘1월 25일까지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할인 행사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해 가까운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대한민국 수산대전 - 고등어 특별 할인전’ 어제부터 시작했네요? 1월 25일까지입니다. 고등어 좋아하세요?
◇ 이새하 : 정말 좋아합니다.
◆ 박귀빈 : 보통 어떻게 해서 드세요?
◇ 이새하 : 구이를 많이 해서 먹는데요.
◆ 박귀빈 : 고등어구이 너무 맛있어요.
◇ 이새하 : 근데 최근엔 무조림에다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 박귀빈 : 꼭 이거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등어 요즘에 많이 비싼데 ‘할인전’ 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 이새하 : 몰라서 못 받는 공공 서비스가 없도록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소득이나 거주지 같은 개인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직접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총 6천여 개의 서비스를 모두 모아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혜택 알리미 알림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와 기업,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이것도 되게 유용하네요. ‘혜택 알리미’ 서비스. 보통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책, 혜택.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찾아봐야 되거나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직접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 혜택 알리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민간 은행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알리미’였고요. 은행 업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있어요?
◇ 이새하 : 네, 부모님께서 은행이 없는 곳에 사시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급하게 은행 업무 보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먼저 ‘오픈 뱅킹’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보고 바로 이체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4개 은행의 계좌에서 각각 돈을 보내려고 했다면, 4개 은행 앱에 각각 들어갔어야 했잖아요? 이제는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여러 은행의 계좌 잔액을 ‘단 하나의 은행 앱’에서 한꺼번에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이데이터’인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 자산들을 하나의 앱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예전에는 온라인에서만 됐었는데, 지난 11월부터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직접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근처에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없어지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래 은행까지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보셔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무 은행 영업점’에만 가셔도 주거래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는 물론이고,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내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상품을 안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은행 영업점에서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이용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집에서 가까운 아무 은행 영업점에만 가도... 보통은 그 은행 업무만 할 수 있는데, 다른 은행 것도 그 은행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가까운 은행가서. 이런 거는 정말 유용해졌네요. 그리고 항상 주무관님이 늘 챙겨주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잖아요? 오늘도 가지고 오셨죠?
◇ 이새하 : 맞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10곳 중에서 6곳이 ‘노쇼 피해’ 그러니까 예약하고 나서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장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먼저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서 노쇼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예약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단체 예약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시려면 사장님들께서 예약 시점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위약금 기준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어요.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1599-020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국 78곳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노쇼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이 노쇼가 예약을 해놓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게 노쇼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관련 사연 같은 거를 기사를 봤는데.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은 그냥 자리 쫙 예약해 놓은 거 다른 손님도 못 받잖아요? 그럼 음식 같은 거든 뭐든 준비를 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오시면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제가 다른 데 일이 급하게 생겨서 못 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들은 되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나쁜 사람의 경우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깜빡 잊어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나한테는 그렇지만 그래도 잠깐 전화 한 통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네 죄송해요.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건 서로서로 좀 배려를 해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고. 어찌 됐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쇼에 대한 위약금’ 올린다는 것과 이미 피해 받은 사장님들 ‘법률 상담 지원’해 드린다는 건데. 이거 ‘무료’입니까?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는 ‘1599-0209’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 좀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1월 정부 정책’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 작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이새하 : 각오에 앞서서 먼저 살짝 당부의 말씀드리면, 주말에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따뜻하게 얇은 옷 여러 겹 따뜻하게 입으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집 안에서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적토마의 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 박귀빈 : 역시 우리 이새하 주무관님. 올 한 해도 정말 기대하면서 매달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청취자님이 ‘은행 정책은 너무 좋네요. 오늘도 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달력 1월호>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새하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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