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서원과 달랐던 '윤 부부 정치공동체'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결과적으로 특검 단계에서는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나왔던 '경제공동체' 논리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김영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한 주머니'라는 게 경제공동체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검사가 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수사팀이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더 주목을 받았고,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이 금품과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김건희 특검도 비슷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도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특검 내부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를 알았을 거라는 정황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서원 씨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됐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랐던 부분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대로 김건희 씨가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대등한 권력을 누려왔던 데다, 경제적 주도권까지 쥐고 있었던 게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라는 점이 뇌물죄 수사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반대로 공모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추가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측근 사이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뇌물죄 수사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