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말자 씨 정당방위 규명' 검사 등 8명 표창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가 가해자의 혀를 절단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최 씨의 정당방위를 규명하고 무죄를 구형한 부산지검 최성규 검사가 법무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최 검사를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보완수사와 재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했다며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과거 위성사진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태환 검사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국적 이주 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피해를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 사기 범죄를 재수사해 2천억 원대 피해 규모를 밝혀낸 수원지검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도 표창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