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발표..."불법 국정개입 확인"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7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홍정석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며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76명을 기소했는데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고요.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반 구속했다. 이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검도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그리고 국정개입 실체의 유형을 밝혔다. 이런 성과를 본인들이 자평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갔거나 청탁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미제 사건의 의혹을 종결했다, 이 부분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사건, 이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실체를 밝힘으로 인해서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두 번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교유착을 규명했다.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는 정경유착을 규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교유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등을 통해서 어떠한 청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이 구속되는 그런 성과를 이룬 바 있고요. 그리고 양평의 공흥지구라든지 관저 이전과 같은 기타 사건에서도 성과를 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씨가 각종 권한을 남용하면서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일명 V0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수사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 매관매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총 세 차례인데, 1차 기소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 이렇게 넘겨졌고. 두 번째 기소 때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매관매직 의혹이 모두 다 포함됐는데 일단 두 번째 기소됐던 것부터 김건희 씨가 국정은 물론이고 정당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소됐던 게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도록 했던 의혹입니다. 거기에 통일교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대가도 있었고 또 하나가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입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인데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관매직 의혹은 말 그대로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김건희 씨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특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금품 나토 3종 세트를 받고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이번 수사 결과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1억 4000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그것도 공천과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데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김영수 기자가 일부 얘기를 해 주신 명품수수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도와는 달리 명품 브랜드 이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이 명품 수수 의혹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이것도 당시 구매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수수한 금품 종류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 시계뿐만 아니라 목걸이라든지 금거북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림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제공을 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여러 정치인 관련인들에 대해서 나오다가 서희건설 회장에서부터 봇물이 터져서 한학자 통일교 전 총재까지. 제공자만 7명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청탁도 사실상 국민들께서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청탁이나 여러 가지 정책청탁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진 바 있거든요. 따라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금액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과 청탁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청탁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게 지금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결론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신분 범죄입니다. 변호사님이 더 설명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지만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죠.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알았다는 부분을 밝혀내야 하는데 특검에서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소환조사하기까지는 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또 공직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특검으로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지금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특검에서는 밝히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드린 아쉬운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최순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할 당시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동체 이론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많은 뇌물죄를 입증을 했었는데 이번 특검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혹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공동체의 실체를 입증을 못 해서 공모 관계로 뇌물죄로 지금 기소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국수본으로 넘어가면 상설수사기관인 국수본에서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공동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래 내용이라든지 진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런 보강적인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뇌물죄로 추가로 의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대가성에 대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김건희 씨가 청탁받은 내용에 직무적 연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 특검에서는 수사가 미진해서 입증이 안 됐다면 국수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가성 수사에 집중해서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 의원의 수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홍정석]
이 사건도 국민들께서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인데. 당선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서 성과를 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 즉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행위가 우리나라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와 당정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큰 위법행위로 단정을 짓고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신도를 동원하는 데 어떠한 수단들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클러치백이 하의 대가성으로 오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국수본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180일간 수사 과정 속에서 여러 반전의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3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사 결과로도 많이 나왔죠. 첫 번째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김건희 씨에서 보면 사돈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 물건이 많이 나온 거죠. 지금 기소된 것들도 꽤 많은데 여기서 나왔던 게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걸로 당시에 의심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의 모조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놓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1억 4000만 원짜리 그림, 그것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4000만 원짜리 시계 케이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던 금품들이 수사 결과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로 많이 적용이 된겁니다. 이때부터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제출입니다. 이것도 취재진 입장에서 많은 반전이 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날이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금품 등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수서 내용이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반전으로 꼽자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 번복입니다.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 재판에 들어갔을 때,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걸 자신이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라는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논란을 두고 정부 공조와 지시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에서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관련 내용은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보도자료 가운데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법 직무조항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서 김영수 기자가 반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들을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왜 검찰은 그때 밝혀내지 못했고 이번에 특검은 기소한 사건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내용이 추가로 확보가 됐고 그게 또 나름 중요한 증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고 지금 결심공판까지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심 때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 계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방조한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디올백 수수 사건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았죠.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10월 김건희 씨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판단은 청탁이 없었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최재영 목사가 주장했던 것은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교 TV 송출 재개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의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씨를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정석]
이번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중에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실 만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판단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해졌는데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무상 여론조사가 과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1차례에 걸쳐서 총 3억 7000만 원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무상 여론조사라는 것에 과연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부행위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당사자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법원 판단에서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천과의 대가성 입증입니다. 지금 무상여론조사에 대한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식의 통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약속이나 지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공동체,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주도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하고 묵인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뇌물죄로도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