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하면 보상?..."존엄한 임종 목적에 맞아야"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연명의료 중단’도 관련
’환자 의지’와 ’의사 2명의 일치된 판단’ 필수
’연명의료 중단으로 절감한 의료비’ 보상 정책 질문
’연명의료 중단’ 보상에 생명윤리 문제 우려 제기

[앵커]
오는 2070년 연명의료비가 17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보험료 인하 같은 보상방안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상과 관련한 정책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의 의지가 확인돼야 하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일치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감된 의료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정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6일) : 치료비가 많이 줄잖아요, 사실은 지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 주는 거 고민을 해요?]

연명의료 시술 의료비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배경이 된 거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이 오는 2030년 3조 원, 2070년에는 16.9조 원으로 늘 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보험료 인하 등 보상이 주어질 경우 무언의 강요가 생겨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행 시점을 포함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