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 90%...관피아 방지책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이른바 '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 18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취업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89.4%에 해당하는 161건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순이었습니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